"대통령 말 믿고 일찍 팔았는데 수천만원 손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민심 '부글부글'

다주택 중과세율,2년간 한시 완화
李 "종전 중과 배제와 달라"
조기 매도자 "시세차익 되려 손해"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걸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를 5%포인트만 적용받고 팔아도 중과 직전 보다 수천만원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대책에 비판이 일자 "종전의 중과 배제와는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재정경제부의 세제 개편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1월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과율을 완화했을 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로, 내년과 2028년에는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로 한시 하향 조정된다. 2029년에는 다시 20%포인트로 원상 복귀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 뒤 시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난 5월 이전 서둘러 주택을 처분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성토 글이 쏟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제외돼 5월10일 전에 집을 매도하는 게 양도세 감면 측에서는 이득이 크다.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성급히 매도에 나서면서 충분한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부동산스터디의 한 회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권 지역은 최하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집값이 뛰었는데 그사이 다주택을 정리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토로했다. 회원 B씨 또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면하고자 서둘러 주택을 팔았는데 매도가액보다 실거래가가 1억8000만원이 올랐다"며 "지금 매도했으면 중과세 5%포인트를 적용받고도 몇천만원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알리면서 일찍 파는 게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서울에는 다량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나왔다. 지난 1월1일 5만7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8만건대로 정점을 찍었다. 같은 해 5월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이달 기준 매물은 6만건 초반대로 떨어졌다.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집값 방향에 따라 정부 신뢰도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집값 상승을 얼마나 억누를 수 있을지에 따라 정책의 신뢰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은 기존 중과 배제와 달리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집값이 크게 올라 이미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시세 상승분을 누리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향후 집값을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