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종합)

노태악 후임 후보 동시 제청 가능성도

이흥구 대법관이 내달 7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 후보로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려졌다.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중 위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에서 개혁·진보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이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그간 해온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 후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대법관 후임 후보가 임명되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임명이 된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주고받는 식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원회와 만나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