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고용 여전히 어렵다…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좋은 일자리 줄고 AI로 변화 가속"
"기존 틀 뛰어넘는 대책 필요"
비정형 노동자 보호 강화도 주문
"사회안전망 빈틈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며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고 일자리의 질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산업과 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기업 취업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형태가 바뀌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일자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결국 창업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진정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와 임금 체불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적발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점도 치켜세웠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격려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골목상권까지 확산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