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태릉CC·경마장 땅 일일이 짚었다…국토부 힘 실은 ‘7시간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부동산·증시 현안 점검 회의에선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방첩사, 과천경마장 부지 등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조성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바라보며 현안을 묻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현안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부처에 신규 택지 조성 진척 상황을 하나씩 물으며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된 부처 장관도 모두 소집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6만 가구를 짓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진척은 더딘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공유지부터 빠른 택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저마다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98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과천경마장 부지의 경우, 마사회가 신규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건설·이전 비용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마사회 노조 등 직원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입장과 각 신규 택지 관할 부처의 의견을 번갈아 물으며 적극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빠른 이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처들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국토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같은 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대부분 논의는 공급 상황 점검에 집중됐다고 한다. 회의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면서 참석자들은 도시락을 주문해 먹으며 7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별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2~3일 이내에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열 계획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