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은혜 갚는 거북이

[박순찬 기자]

▲ 제청 거부 거북이 ⓒ 박순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임기 종료 이후 6개월이 되도록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제청한 후보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를 우려해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보수 편향적으로 구성된 대법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