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오늘부터 ‘쪼개기 상장’ 제동, 대주주 의결권 3%로

김진욱 2026. 8. 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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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자회사 상장의 관건은 모회사 주주가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가 자회사 상장의 핵심 변수였는데 이제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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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물적 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지배 주주 의사만으로 상장사에서 떼어낸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기업 공개(IPO)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온 HD현대로보틱스가 대기업 자회사 중 처음으로 새 규제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시행되는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은 상장 모회사가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가 국내외 증시에 상장할 때 적용된다.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일반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현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보호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회사 주주와 소통하면서 동의를 받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찬반 결의, 자회사 통지도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을 물고 주식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자회사 상장의 관건은 모회사 주주가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때 최대 주주는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상장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의 과반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최대 주주 단독으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일반 주주 동의를 사실상 의무화한 구조다. 상장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주주 보호 노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자회사의 경영 독립성과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 등 다른 상장 요건은 따로 심사받아야 한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이 가이드라인 도입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컸다. 카카오도 게임 사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결제 사업을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분할해 상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LS그룹은 ㈜LS의 전기차 모터 부품 사업을 떼어내 만든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중복 상장하려다 철회했다.

유탄은 HD현대그룹이 맞았다. HD현대그룹은 HD현대의 로봇 사업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자회사 HD현대로보틱스를 상장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투자증권 등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하반기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지시로 금융 당국의 중복 상장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실무 일정이 멈췄다. 주관사단은 모회사 주주 동의안 마련 등 보호안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예심 청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가 자회사 상장의 핵심 변수였는데 이제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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