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울린 '노쇼 사기', 한국인이었다...항소심도 중형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노쇼 사기' 및 로맨스스캠 등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직원 2명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조직이다. 김씨 등은 여기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 속해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피해자만 206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약 6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질러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협박,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합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해 양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김씨 및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