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사은품'이라더니 3배 바가지…편법 영업한 롯데렌탈, 할부금 30% 깎는다

'사은품 제공' 속여 3배 바가지
수락 시 미참여 피해자 혜택 확대 파급력

상조서비스 가입 시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속여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할부금을 지우는 이른바 '상조 결합상품' 편법 영업에 경종이 울렸다. 소비자 분쟁 당국의 조사 결과, 상조회사뿐 아니라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할부 계약을 체결한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공식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 사건과 관련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소비자들의 총 할부금 중 30%를 감액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상조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상조 계약과 별개로 시중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고액의 전자제품 할부 계약이 롯데렌탈을 통해 체결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피해 소비자 221명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롯데렌탈 측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안내나 영업 현장의 구두 설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할부구매 계약서 상품명에 '상조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소비자가 상조 가입 없이 전자제품만 별도로 구매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두 계약의 밀접한 결합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롯데렌탈이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통해 영업행위를 위임하고 해피콜 관리·감독 권한을 가졌던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이미 100만 원 이상의 가전제품을 인도받아 사용 중인 점과 신속한 분쟁 해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렌탈의 할부금 채무를 30% 감액하는 선에서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서 상품 공급·렌탈 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판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유통·렌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양측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롯데렌탈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감액 보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