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레버리지 배율 낮추나…정부 ‘긴급조치권’ 추진

정우진 2026. 8. 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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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한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 작업에 나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을 거론된다.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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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한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 작업에 나섰다.

계좌별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을 거론된다.

당국은 최근 홍콩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제도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 및 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거래 제한이나 거래 정지가 긴급조치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부 종목만 규제하면 포괄적 조치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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