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종지부… 정청래 “꿈만 같다” 한동훈 “與 무너질 것”

與강경파 주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추미애 “검찰개혁 여정 결실 맺어”
논란·우려에도 전대 앞두고 입법
국힘 “국민들 법적 안전장치 잃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종지부를 찍었다. 장윤기 사건으로 증폭된 당 안팎의 우려에도 강경파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형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 강경파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천신만고 끝에 70년 동안 못 이루었던 검찰개혁의 꿈이 이뤄진다니 꿈만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해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7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자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법 정의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내 신중론도 없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며 ‘예외적 존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 등 강경파가 ‘완전 폐지’를 견지하며 논란이 커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며 물러섰다. 신중론을 견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완전 폐지’로 가닥이 잡히자 지난 27일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개 사의를 표명했다.

각계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일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0일 “비정치적 민생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개악인 개정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강경파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해 일제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대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역사상 이런 사법 후퇴는 없었다. 치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박준상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