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세번의 탄핵, 당대표 불화로 시작…당정일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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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30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사진 불편한 여의도 캡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30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의 탄핵은 여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불화에서 시작됐다”며 “정권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이 대통령과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 부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컷오프돼 대표적인 ‘비명횡사’로 꼽혔던 인사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5일엔 본인이 주도한 정치 모임 ‘정치와미래’ 총회에 김민석 후보를 초청해 화제가 됐다.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서 “우리 국민은 강가 많은 돌 중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수석(壽石)을 골랐다”며 “민주당은 그 수석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꽉 잡아주는 ‘괸돌(받침돌)’ 역할을 할 당 대표를 뽑아 당정일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Q : 김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비명’에서 ‘친명’이 된 것인가.
A : “이번 행사는 김 후보 총리 시절에 약속한 일정이다.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대통령과는 당연히 한편이다. 규제합리화위 위원장이 대통령 아닌가. ‘비명횡사’로 마찰을 빚긴 했어도 서로 화해하고 털었으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전당대회도 마찬가지다. 남은 2년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민주당 대표가 돼야 한다.”

Q : 유시민 작가는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는데.
A : “대통령과 합이 잘 맞으면 부하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총회 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의 탄핵은 여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불화에서 시작됐다.”

Q :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파장이 크다.
A : “개헌 논의를 제안한 의장이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조 의장이 SNS나 전언이 아닌 본인의 말로써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한 입장은.
A :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모두 세금 문제로 시작됐다. 부동산도 1% 이내의 소수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세금을 인상하려면 조세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천천히 예고하고 가야 하는데, 급박하게 정권에 따라 변경해 가는 방식은 걱정스럽다.”

Q : 규제합리화위 과제는.
A : “최근 내가 목소리를 높인 건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관련 규제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키우자는 의도와 다르게 온라인 배송이라는 변화된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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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오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