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의원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에 ‘잘했다’고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고 격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법안 심사가 이뤄진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더 다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형소법 개정안 마지막 심사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다. 고자질 같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솔직한 속내였다는 생각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종료 후) 제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법무부 소관 법안인 만큼 정 장관은 정부 측 출석자로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봤다. 다만 정 장관 측은 “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왔으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 놔야 된다고 하니깐 마치 검찰이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고 민주당은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서슬 퍼렇게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 우리 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라며 “저 역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하고 싶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에서도 폐해와 남용이 우려된다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아예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김남희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퇴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다 정해 놓고 할 거면 뭐하러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한 것인가”라고 항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나갈 명분만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거꾸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태규 의원은 “병풍으로 취급하지 않았느냐”며 “병풍들은 물러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박준상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