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F’ 도입 논란…국힘 “국정조사해야” 금융위 “1년 절차 거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됐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고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승인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해 개미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내 증시가 광란의 카지노판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ETF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속전속결 졸속으로 (ETF 도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주식시장이 오늘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리스크 분석 등을 거쳐 상품이 도입됐고, 출시 전후 투자자 대상 위험 고지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년의 절차를 거쳤고, 특정하게 뭐 때문에 더 빨리하거나 늦게 한 것은 없다”며 “시행령 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거래소 상장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증권신고서 접수,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상품이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변동성 관련 대응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배율 조정의 경우 수익자 총회 등을 고려해 살피겠다”며 “필요하다면 전문 투자자까지 (레버리지 ETF 투자자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고, 어제 업권과 운용사 리밸런싱을 장 전체 시장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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