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 발언’ 1심 징역형 집유… 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法 “건진과 관계 부인… 죄질 무거워”
尹 측 항소… 내년 1월쯤 결론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대선 허위 발언’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기준 1315억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때 쓰였던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재판부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상 ‘6·3·3 규정’(1심은 6개월, 2심·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성윤수 윤준식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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