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판결로 397억 반환 위기…“당사 안 판다, 與 먼저 팔라”

류효림 2026. 7.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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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3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 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실제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 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대부분은 토지(756억원)·건물(160억원)·임차보증금(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이었지만, 이 돈을 반환금으로 활용하긴 어렵다. 인건비 등 상시 고정 지출액이 대부분이어서다. 지난해 4분기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 141억9300만원을 사용했다.

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내부는 크게 동요했다. 원내 관계자는 “정권도 내주고, 당사까지 헌납해야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공당에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맞느냐”며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대응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 소송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뉴스1


다만,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내려진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도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실무진 판단이므로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범여권은 1심 선고 직후 거센 공세를 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직격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 개시하느냐”고 비꼬았다. 정청래 전 대표도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토해내고, 이런 자를 대선후보로 배출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치적 사과로 끝낼 수 없다.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5년 12월 선거법 추가 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도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2024년 1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의 반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추후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박성훈 대변인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했다”며 “우린 1심이고 민주당,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취지로 사실상 확정된 파기환송”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액도 더 큰 금액”이라며 “아마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권영세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도 “같은 잣대를 이 대통령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류효림 기자 ryu.hyo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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