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자 퇴로도 검토”…보유세 개편 구체화

초고가 주택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논의
공급 확대 속도전
레버리지 대책은 “효과 확인 후 추가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방안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짚어줘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와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로 설정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는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기존에 발표한 공급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이는 경우는 핀셋형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큰 부분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효과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8월5일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과 8월19일 적용하려던 대용증권 인정 제외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이 상품이 나온 시점과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 겹치면서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수요가 장기간 견고하다는 흐름이 더 많이 확산되면 변동성이 낮아지고 좋은 흐름이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과 관련해서는 “제일 활발한 6개 벤처캐피털이 모두 모였다. 깜짝 놀랄 일”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겠다’며 일부는 한국에 사무실도 내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