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의 이어 검찰총장 대행도 거취 고심할 듯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결단 관측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쐐기를 박은 상황과 맞물려 일각에서 법무부·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백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론화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거취를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 대행이 조만간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인 형소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평소 구 대행은 주변에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못 박았는데, 같은 날 저녁 정 장관이 최근 사의 표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민일보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고충을 토로하며 사의를 거듭 표시했다는 건 그간 법무부 안팎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도 ‘조만간 떠난다’고 수차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한 이후 정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은 훨씬 전부터 국회로 복귀할 뜻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법무부 간부는 “이제 와서 사퇴 시점의 선후 관계가 유의미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침통한 기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동시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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