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 찾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상생'
상생협의체 요구…정부, 공식 회신 無
안성시, 폐수 방류·송전망 피해 우려
추 지사 “소외 지역과 성과 나눔” 입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제기된 '지역 간 상생'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선 관련법 개정 요구 등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지역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7월 13일자 3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팹 1~2년 앞당겨 가동.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지역 상생 지원과 협의 절차를 명문화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주 내용은 용수관로 통과 지역에 대한 보상 및 협의 근거를 법안에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이달 초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특별지원과 모든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회신은 없었고,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광주시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 기반시설이 통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부담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2조1601억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2000㎥ 규모의 공업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우선구간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12.77㎞이며, 이 가운데 4.03㎞가 광주 지역을 통과한다.
공업용수 공급 관로는 직경 1.8~2.0m 정도로, 시는 이 같은 대형 관로가 매설되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구역' 설정으로 주변 토지의 굴착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로 폭 자체가 작다고 해도 실제 관리구역은 그보다 넓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는 50년 넘게 상수원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는데 국가사업으로 새로운 개발 제한까지 생기면 또 다른 규제를 떠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에는 관로가 통과하는 지자체를 위한 별도 지원이나 협의 절차가 없다"며 "이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성시의회 의원 8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추진되는 폐수 방류와 송전망, LNG 열병합발전소 등 기반시설이 환경·재산권 피해를 집중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성시 역시 2021년 용인시, SK하이닉스와 맺은 상생협약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등 나서고 있다. 당시 협약은 산업단지 방류수 수질·수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천 정비와 지역 인프라 조성 등으로 시에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미애 도지사는 지난 22일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가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