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청년 공감토크 개최…"청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청년영향평가제 도입 등 청년기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청년이 정책 수립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로 서도록 소통 창구 확대"

문대림 의원이 25일 개최한 제주청년 공감토크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지역 청년 및 대학생들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년영향평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년영향평가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거나 예산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의원은 25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1660에서 제주 청년 및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제주청년 공감토크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 순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양재혁 제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승언 한라대학교 총학생회 대외국장이 참석해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높은 월세와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와 승자독식 사회에 대한 피로감, 정치 참여 기회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양재혁 제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선거철 외에는 실생활에서 정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선거 때만 정치를 체감한다는 청년들의 따끔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와 주거, 교통 등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주택과 연금, 교육 등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상시 소통 체계도 구축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윤경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장이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과장은 청년층의 삶의 현황과 함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복지, 참여 분야 정책을 소개했으며, 청년체감도 지수를 활용한 청년영향평가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김중배 재단법인 랩2050 이사장은 '청년정책, 누가 의제로 만드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문제·정책·정치가 맞물릴 때 정책이 실현된다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 개념을 소개하고, 청년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과 청년들이 생활 속 문제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제주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