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답 정해놓고 부동산 정책 토론했다면 쇼…재개발·재건축 늘려야"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니 값 오르는 게 당연"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토론회가 답을 정해 놓고 토론했다면 그건 쇼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인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소재는 땅은 없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게 서울"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은 초고층으로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1인 가구 수가 폭증하고 있으니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기피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왜곡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며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가중세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현 아파트 시세로 보면 강남 3구는 모두 해당돼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의 연금 생활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금융·공급·세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임대인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대학생 ▲공인중개사 ▲연구자 ▲교수 ▲유튜버 ▲맘카페 대표 ▲언론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라고도 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