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한계’ 지적에…오세훈 “사실 호도” 반박

“재개발이 가구 감소?...사실 호도”
“증세 반복하면 또다시 낙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재개발이 전체 가구 수를 통상적으로 줄인다는 이 대통령 발언도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한 씁쓸한 자리였다”며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는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평수가 늘어나기에 재건축을 진행해도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은 통상적으로 전체 가구 수가 줄어드는 듯 하다”며 “과밀한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건축을 진행하면 주택은 평균적으로 40% 순증한다“며 ”재개발 역시 평균적으로 공급을 15%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 가구 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를 전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오 시장은 “대통령 발언으로 시장은 이번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어렵겠다고 받아들인다”며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비사업이 가진 공급 효과를 인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답은 가린 채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