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가져올 변화와 법적 과제…법·산·학·연, 공개 토론 펼쳤다

7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일상-삶·권리·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손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과장,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최경진 한구인공지능법학회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김민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석 국민대 SW융합대학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김형철)이 7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인간중심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역할 및 법제도 과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NIA가 법조계와 산학연 전문가들과 운영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황정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AI와 우리의 일상-삶·권리·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교육·노동 분야별로 살피고, 법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형철 NIA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NIA는 기술과 정책, 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인간 중심의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와 공론의 장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AI기본사회와 국민주권 강화 방향 관련 제언’을 주제로 AI 활용과 확산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법제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의료·교육·노동 분야별 발제와 대담이 이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 AI 혁신과 환자 권리 보호, 관련 주체 간 책임 분배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손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등이 의료 AI 활용과 법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가 AI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세대 역량,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발표했다.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교육 AI의 공공성 확보와 학습권 보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역할을 다뤘다.

노동 분야에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전환에 따른 고용구조·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상 쟁점을 발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동시장 격차 대응과 노동자 권리, 사회 안전망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NIA AI법제도센터는 2019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AI를 비롯한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 쟁점을 발굴·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능정보사회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