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이상 부자 대상"…中, 해외 숨긴 자산까지 추적

재정난 속 세수 확보 나선 중국
고소득층 대상 관리 강화

중국의 올해 상반기 개인소득세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무당국의 관리 강화가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상하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中 개인소득세 수입, 전년보다 13.1% 증가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개인소득세 수입이 8982억위안(약 194조45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소재 증권사 선완훙위안증권은 6월 개인소득세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달보다 증가 폭이 4.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거위위 상하이국가회계학원 교수는 "6월 개인소득세 증가 요인은 5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조세과학연구원은 지난 6월 올해 개인소득세 증가 배경으로 활황을 보인 자본시장과 금융·기술 분야의 성장, 세무당국의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거 교수는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개인소득세 증가가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며 "일반 근로자의 임금 증가가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권에서는 통상 현금과 주식, 채권 등 유동자산을 1000만위안(약 22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고액자산가로 분류한다.

"재정난 겪는 지방정부, 세금 징수 강화한 듯"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2일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금 징수도 개인소득세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했다. 골드만삭스는 재정난을 겪는 일부 지방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한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상하이시 세무국 관계자도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유인이 커졌다는 점에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투자수익 등 신고되지 않은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국경 간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를 배분받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지역일수록 이 같은 세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중국의 최대 세목인 부가가치세(VAT)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입은 3조8600억위안(약 8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의 약 40%를 차지했다.

거 교수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적정한 거시 조세 부담 유지를 강조한 만큼 세무당국은 앞으로도 세원 관리와 탈루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올해 상반기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해 연초 재정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2.2%를 웃돌았다. 골드만삭스는 세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개선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