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고액 주담대 땐 추가 부담금 물리자” 제안

[부동산 토론] 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고가주택 구입 및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에 따른 별도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출한도 자체를 옥죄는 양적 규제와 달리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토대로 후속 부동산 금융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 비용 자체를 높이는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률은 주택 가격과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가령 15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6억원을 빌린 차주에게 연 2%의 부담률을 적용하면 대출이자와 별도로 연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액대출 차주를 정밀하게 겨냥해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징수한 부담금을 저소득·저신용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다만 “부담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금융 규제와 세제, 주택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리부담금이 당장 도입되기는 어렵더라도 금융위의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와 부작용 등을 놓고 금융 당국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별개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거주 목적 주택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면서 원래 나갈 수 있었던 대출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문제는 더욱 철저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매주 열던 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방안들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효과와 집값 안정, 실수요자 부담,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차주 소급적용,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