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놓고 팽팽… “규제 풀어 공급 확대” vs “완화하면 집값 폭등”

[부동산 토론] 공급
“공사비 폭등 수사 필요” 의견도
李 “ 3기 신도시 공기 대폭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규제를 풀어 주요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반론이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재개발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거 같다”며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

규제 완화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공급 병목 현상’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며 “용적률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가 착공, 준공, 입주로 이어지도록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입주한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8~10년이 걸린다”며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부작용 우려도 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되고 집값은 폭등할 것”이라며 “서울은 1년에 2만 가구만 하는 식의 재건축·재개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50년 된 주택에 35년째 살고 있다고 소개한 김종규씨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병목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공사비 문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자재 비축 제도’와 ‘인력 쿼터제 해제’를 통해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해권 유튜브 프레스룸 대표는 “공사비 폭등 이면에는 브로커들의 개입과 마감재 가격 부풀리기가 있다”며 민간 비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게 무슨 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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