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강화… ‘똘똘한 한 채’로 투기”

부동산 토론회서 인상 기정사실화
실거주와 초고가 나눠 차등 과세
“선진국 수준인 3배 올리면 폭동”
1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위해 손을 드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을 기정사실로 하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 개편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수준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세 배는 올려야 하는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가자들도 한목소리로 보유세 인상을 요구했다. 지방국립대 3학년생인 이지우씨는 “국가가 개입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지방국립대에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세윤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전국 아파트 가격 평균이 5억원”이라며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정한 다음 거주용, 서민용, 중산층용, 지방 주택 등은 감액해 주고, 반대로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투기용 등에는 가중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똘똘한 한 채가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거주’라는 용어 대신 ‘거주용’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 횟수나 감면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유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역세권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