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잔금 대출 막혀” 눈물에 李 “피해 최소화하라” 즉석 지시

[부동산 토론]
예정시간 배 넘긴 200분 토론회
“발언 기회가 청약당첨보다 힘들어”
“10억부터 종부세” 발언엔 장내 웅성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인해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자신의 사연을 말하면서 울먹였다.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후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분양이) 확정된 건데 사후에 (대출)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이 꽤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 경계를 그을 땐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토론회엔 교수와 기자, 공인중개사, 건설·금융협회 및 건설사 관계자,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 참석자 사이에선 “청약받기보다 더 힘들다”는 반응도 나왔다. 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긴 약 20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 제안이나 지적에 하나하나 피드백을 하며 토론회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토론회 초반 주택공급 방안을 발제한 진미윤 명지대 교수에게는 “팩트체크를 한번 하고 싶다”며 직접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고 물었다. 진 교수가 정책 의지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원인으로 꼽자 이 대통령은 “지금도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며 인허가 건수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 중반에는 “사심을 하나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목 한번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유튜브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는 친여 성향 채널에 다수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다.

수위 높은 주장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이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에게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지를 물었다. 정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기준 시가 10억원 이상에 대해 실효세율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고 주문하자 장내가 웅성웅성 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고하자고 한 번 이야기해본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