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도시 기간 절반 단축…직접 헬기 타고 택지 찾아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조세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한 건 조세 제도다. 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찔끔찔끔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참석자 의견을 들은 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한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아마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결국 타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언젠가 터지고, 터지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부동산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산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두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이 다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거나 서민용, 지방에는 부담을 감면하고,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투기용은 가중 요소로 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면서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거기다가 주거용이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출 규제 기조도 강조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이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고,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 대출을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왜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는 LTV, DTI, DSR 등 규제가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의견에 “저도 SNS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 등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통상 60여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해서 시간을 줄여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선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를 헬기로 시찰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 대통령은 대신 신규 택지 발굴과 관련해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선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도시에 공장보다는 첨단 연구개발 시설이 필요하다”며 “용도 변경을 하되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인터뷰에서 영등포구·구로구의 준공업지대 활용 방안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으로 제시했었다.

국민의힘에선 “자화자찬식 토론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라며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회의론에 대해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며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오현석·류효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