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1회만” “용도별 과세”…李 “적극 검토” 190분 달군 토론

23일 부동산 토론회는 예정시간(100분)을 훌쩍 넘기며 190여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약속된 시간이 100분인데 4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 한 시간은 늘어진다고 보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28명이 발언권을 얻은 가운데, 막바지에 마이크를 잡은 김희준 공인중개사협회 하남지회장은 “청약받기보다 발언권 얻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눈길을 끈 장면은 이 대통령과 전문가 간 즉흥 토론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트그라운드 대표를 직접 지목해 발언을 요청했다. 채 대표는 “현 정부 대책에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몇 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민간 장기 임대 공급자를 육성하는 제도와 공급자 금융 등이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는 여러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사진 유튜브 캡쳐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나. 분양을 하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질적 문제는 신축 부지 부족”이라고 했다. 이후 채 대표가 유휴부지와 비주거 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쓴소리도 있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인지 집값 하락인지부터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며 “과거 정부처럼 세제와 규제를 강화하면 매물 잠김 현상만 심각해져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잘못 형성되는 가격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시장 흐름은 월세, 전세, 매매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자칫하면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행정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김어준씨 채널에서 활동하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광수 선생님 것(영상)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목 해달라”고 했고, 시장 가격 상승의 연쇄 효과와 관련해선 “이광수 대표의 ‘키 맞추기’ 분석은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대표가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을 반복 거래하며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남기업 소장이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인기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무지하게 인기가 없다”며 맞장구를 쳤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사진 유튜브 캡쳐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주택 수나 가액 중심의 획일적 과세를 “관료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거주·임대·공실 등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통한 세제 균형 조정,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관련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증폭된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근저당(17억7000만원) 매도와 관련한 질문과 언급은 없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