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건축 공사비 전면 점검 …수도권 택지 헬기로 돌아볼 생각"

"불투명성 속 부당한 공사비 인상 있었을 가능성…감찰조직 통해 전면 점검"
기존 대출자 규제 재조정·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에 "일리 있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재개발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는지 정부 차원의 전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반복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둘러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급등 과정에 브로커와 조합 관계자, 건설사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체계적으로 뒤져볼 필요가 있다"며 "감찰 조직과 관련 사업을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 제대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사비 상승이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고급 마감재와 불투명한 계약 구조, 브로커 개입 등이 공사비를 끌어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인지, 그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인지 잘 챙겨보겠다"며 "전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경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지역을 다녀보니 공사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우는 분들이 많았다"며 "취임 뒤 조사하고 조정했더니 건축비를 수백억원씩 낮추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불투명성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신규 차주에게만 적용하는 현행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LTV·DTI·DSR 등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적용받고 기존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규제를 피해 간다"며 기존 대출자까지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맞는 말씀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자도 만기가 되면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이뤄지는지는 정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주문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도 손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매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 해주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 부지를 직접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며 "전부 다 찍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도 내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고 국민이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다"며 "옆에 있는 땅은 개발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검토조차 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