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건축·재개발해도 공급 효과 크지 않아…가구수 줄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수렴 관리·감독 강화 ▶무분별한 재개발 규제 관련 건의에 “정부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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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실거주 용어, 거주용으로 바꾸자”

이 대통령은 또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지만 이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입원해야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이 많다”며 “저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분당 아파트)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아’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면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