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 장기임대 육성 이론은 그럴듯, 현실은 부지 부족”[부동산정책 대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전문가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유튜브 ‘채부심’ 운영자)가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민간 임대주택의 역할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민간 장기임대’를 별도의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와 서울 및 수도권의 부지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정부의 현실 인식이 맞부딪힌 자리였다.

이날 채 대표는 현 정부의 주택 대책이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민간 임대 공급 사업자 육성 방안이나 공급자 금융이 빠져 있다 보니 분양시장에 도입되는 규제와 보유세 정책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돼 임대료 상승과 매매 수요 자극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아파트 착공 급감 현상에 대해 “기존 민간 공급자들은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왔으나, 전세시장 약화로 이 체계가 무너졌다”며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분양 전제로만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자가 공사비를 조달할 구조 자체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주상복합 수준의 고품질 비아파트와 민간 장기임대 사업자를 집단 육성하고, 전용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처럼 분양 수요와 가격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신축 부지를 가진 민간 업자가 굳이 임대 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업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애초에 신축할 부지 자체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채 대표는 “분양가 상승 기대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도심 내 비주거용지나 유휴부지의 용도를 전환하는 등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전폭 제공해 민간 임대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 대표의 지적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다”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짚은 뒤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논의를 마쳤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