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는 시장 조직하는 국가”…AI 관련 국가 역할 강조

‘모두의 AI’ 국가 지원으로 AI 시장 창출
AI 시장에 국민 모두 생산자로 참여하면
AI 접근 기본권 보장 받는 ‘AI 기본사회’ 도달

김용범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AI 기본사회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AI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AI의)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시장의) 문을 여는 일만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데이터 정리, 규제 완화, 시장 참여자의 신뢰 등 AI와 관련한 축적된 사회적 자산이 없으니, 국가가 나서 ‘잠겨있는’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모두의 AI’를 이런 차원의 국가 사업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만든 AI 모델을) 갖추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안보의 문제”라며 “독자적인 AI 기반은 그 위에 시장을 세울 바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국산 AI를 쓰도록 유도해 AI 데이터를 쌓으면 자국 AI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 모두의 AI에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게 한다면 새로운 AI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공공서비스에서 사례·데이터·신뢰가 쌓이면 AI가 더 나아지고, 나아진 AI가 시장을 넓히며, 넓어진 시장이 다시 데이터를 낳는다. 이 고리가 저절로 돌기 시작하면 국가는 그제야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장의 자생력이 갖춰지지 못한다고 해도) 실패는 아니다”며 초등교육·공공보건처럼 하나의 기본권이 된 AI 접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AI 모델 구축 역량·5000만명의 인구·AI기본법 등이 AI 시장 구축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라 설명했다. 그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못한다.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수혜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되는) 사회,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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