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공급 핵심…정부가 최대 리스크”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유튜브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정부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키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절차를 단축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비사업을 투기의 상징으로만 바라보는 낡은 시각이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중심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나 대출,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억누르려는 접근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모든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갇혀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도심 아파트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업이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진행 중인 민간 정비사업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