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영교 “檢, 통신영장 반려 왜?”…경찰 영장 시기 보니 ‘별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질타하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돌려보낸 통신영장은 경찰이 본류 사건과 다른 시기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별건 영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문제의 통신영장에는 범죄 시기가 ‘2026년’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범죄 시기는 주로 2024년에 집중돼 있어, 여죄 수사를 위한 통신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해도 통화기록 확보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최 전 시의원 사건의 수사가 아직 본류 사건 수사에 머물고 있고, 2024년 이외 다른 시기의 여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야 최근 시기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전날 밤늦게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성매매범 최영중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또 다른 성매매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과 지역 정치인의 유착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그는 “통신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 검사와 그 윗선에 묻는다”며 “어떻게 범죄자 통신영장을 반려할 수 있느냐. 수사 의지는 있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시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통상적인 보완수사요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에는 최 전 시의원의 직업이 특정되지 않았고 압수장소와 범죄사실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이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찰의 은폐 의혹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로 보인다”며 “여죄 수사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차례로 이뤄지는 것이며 무작정 통신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