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대다수가 기술 유출에 경각심, 제도 강화 서둘러야

90% 이상, 법 강화·징벌 부과 지지
AI 시대 각광 韓 산업 치명타 우려
국민 인식에 걸맞는 방안 마련하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달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2.5%)이 기술의 해외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항목들을 들여다 보면 의례적으로 나오는 우려 수준을 한참 넘었다. 심각하다 답변 중 ‘매우 심각’이 62.6%나 됐다. 91.4%는 ‘미국·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인 90.6%가 찬성했다.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얼마나 큰지를 엿보게 한다.

핵심기술 유출시 우려되는 피해로 응답자들은 ‘국가경쟁력 약화’(53.0%)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순으로 꼽았다. 이 문제를 개별 기업의 보안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 미래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와 공급망 블록화 시대의 수혜를 입고 있다. 세계시장을 석권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은 탁월한 제조기술로 서방의 러브콜이 쇄도 중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칫 선도적 기술이 새나가면 기업의 흥망을 떠나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했고 경제 피해 추산액은 2020년 이후 23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 대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사건이 잇따라 초격차 기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처벌은 미약하다.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고작 6년 4개월이다. 반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중국은 국가기밀 유출에 최대 사형까지 선고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제각각의 법으로 분산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같은 ‘경제안보법’으로의 통합법 제정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내부 통제 여력이 없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절실하다. 국민 인식에도 못 미치는 제도의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 방기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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