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무소식’ 수소경제위… 표류하는 K수소 생태계

[달리는 中 수소, 멈춰선 韓 수소]
③ 수소 사령탑 복원 절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글로벌 수소 시장 ‘퍼스트 무버’(선도 국가)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가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에 빠지면서 초기의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경제위는 2024년 11월 제7차 회의를 끝으로 1년 8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수소차 보조금과 충전소 운영, 수소발전 입찰, 청정수소 인증, 해외 공급망 확보 등 각종 현안이 얽혀있으나 이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관련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창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9일 “산업통상부의 수소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고 기후부의 정책 기조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심이다보니 수소는 정책적으로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소산업의 출발은 생산이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수소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268만t으로 대부분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열을 가해 추출한 개질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 비중을 높이는 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인 건 맞지만, 이를 위해선 수전해 기술 고도화,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요구다.

한국수소연합 총괄본부장을 지낸 이승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청정수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일본은 천연가스와 청정수소간 가격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조금 지급도 의무할당제도 없다. 정부가 도리어 입찰 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국내에 생산 플랜트를 지어놓은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소발전 입찰시장 중 청정수소 물량은 2024년 6500기가와트시(GWh), 지난해 3000GWh였으나 실제 계약 물량은 2024년 750GWh에 불과하고 약 92%에 달하는 8750GWh는 취소됐다. 올해는 입찰 물량마저 500GWh로 대폭 줄었다. 연료전지 중심의 일반수소 발전시장 개설 물량 역시 930GWh로 지난해보다 약 28% 감소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찰시장 물량이 계속 줄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수송 부문에선 수소 상용차 보급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 여파가 수소 충전소와 생산시설 운영난으로 번지고 있다. 장거리를 달리는 광역·전세·통근버스는 수소버스가 전기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수소버스는 2022년 340대 보급 계획에 152대가 보급됐고 2023년엔 700대 계획에 368대, 2024년엔 1720대 계획에 1020대가 보급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2000대 계획이 잡혔지만 실제 보급된 건 1176대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버스 전환이 늦어지면서 충전소 이용률은 떨어지고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운수사가 차량 전환을 미루는 악순환에 접어든 것이다.

경유 고상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경유 고상버스 약 4만7000대를 수소버스로 순차 전환할 경우 연간 약 300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수송 부문 NDC(2030년까지 3700만t 감축)의 약 8%에 해당한다.

수소는 단기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에너지 전환 산업이다. 수소산업의 동력을 회복하려면 정부는 보급 목표와 수요 전망, 충전 인프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공급망 구축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수소는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중동전쟁에서도 경험했듯 에너지 공급망이 단절되는 상황은 언제든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간 보완 관계, 대체 관계를 살펴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박상은 이주은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