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따로 노는 檢개혁 논쟁… 친청은 ‘닥공’ 친명은 ‘눈치’

與당권주자 완전 폐지 셈법 비슷
선거 유불리에 강성 입장만 대변
추미애 지사까지 참전 폐지 엄호
존치 여론 속 ‘공’은 당 지도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 위원장은 “피해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관을 징계하는 ‘피해자 이의신청제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우위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8·17 전당대회 전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가 강성 지지층 표심만을 바라본 ‘닥공’(닥치고 공격) 행보라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강성 지지층과 청와대 사이에서 ‘눈치 보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선거 유불리에만 매몰돼 민심과 괴리된 강성 당원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의 사명”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이끈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발의안을 거론하며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다.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의 참전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 안팎의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조사(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에서 61%가 ‘경찰 견제 및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청래 후보도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찾아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재차 선명성을 부각했다.

고심이 깊은 건 정 후보의 경쟁자들이다. 공식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모두 여전히 “전대 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전대 이전에 집중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전대가 끝날 때까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 주장이 확대될수록 김·송 후보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완수사권 이슈는 정 후보가 ‘완전 폐지’ 주장을 선점한 만큼 전대 쟁점으로 떠오를수록 정 후보 지지층의 결집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후보들로선 검찰개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과 전선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금처럼 ‘전선 소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경찰이 보완수사에 제대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20~21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주환 천양우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