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재건축·재개발 만능키 아냐”…‘영등포·구로 해법’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장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 수요 공급에”라면서도 “이것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단기간에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에 보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정부가 공급에 진심이 아니다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분들은 그거(재건축·재개발) 없이는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 고려할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으며,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더 이렇게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자고 결정을 만약 했다고 하면 지금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며 “옮겨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면 한 30개 단지가 갑자기 일시에 속도를 내면 3만호는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멸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닥치고 공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복잡한 공급)절차들을 최대한 당기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지난번 6만호 같은 것을 차질 없이 하는 건 기본”이라며 “지금 당장은 민간에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분들을 독려해서 그것을 LH나 이런 데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소위 말하는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비(非)아파트라고, 전·월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비아파트를 아까 제가 말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을 공급을 늘게 만들고 서울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을 전용하는 걸 바꿔주는 등 여러 가지 단기간에 즉각적인 혜택을 낼 수 있는 쪽에 전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어떤 상업용지로 우리가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또 주택으로 돌릴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는 중공업 지역 같은,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 굉장히 많은,몇 백만 평의 중공업 지구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장님이 현장을 가셨더라.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그렇게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 반가운 일인데, 지금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서울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철공소도 하시고 거기서 몇 천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적정하게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면서 “그래야 해법이 나오지 않나”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SH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와 협업을 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서울시장님과 따로 뵐 약속도 지금 잡아놨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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