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새부지 9월 확정…이전 비용은 '최소 2.4조+α'

정부, 7월 중 이전 재원안 협의 후 부지공모 진행
마사회 "이전 여부 결정 전 정부 지원 규모 확정해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장을 대체할 신규 경마장 부지가 올해 9월 중 확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전 부지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신규 경마장 건설·이전에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마장이 들어설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이후 경기도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월 중에 이전 부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경마공원 부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 정책을 발표했다.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한 뒤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마사회는 3월25일 회장 직속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5월에는 노사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에는 '말산업 지속발전 및 서울경마공원 이전 관련 검토안'을 수립했다.

서울경마공원 이전 관련 검토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공원 이전 시 최소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신규 경마장 부지비용은 빠져있다. 마사회는 경마장 설계와 인허가에 1717억원, 옥내공사 9181억원, 옥외공사 8291억원 등 건설비용만 2조2907억원 필요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추가로 사택 취득(450억원)과 특수장비(300억원), 인력 이주, 경주마 수송 등 이전에 972억원의 비용을 추산했다. 부지 비용을 빼고도 최소 2조3879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실제 착공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고려한 정부 지원금 증액 또는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마공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등 국비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국비(100%) 지원에 대해 정부가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경마사업 성장을 위한 규제와 세제 개선도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론 10만원으로 제한된 마권 구매 상한과 전자마권 구입을 위한 대면 가입 의무화 폐지를 요청했다. 사업장 방문을 통한 전자마권 대면 가입 의무화와 전자마권발매 운영계획을 통한 연 단위 승인 규제를 폐지해야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합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자마권 시행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익금 내부유보 비율 확대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경마인프라건설적립금' 신설 등도 요구했다.

세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경마제세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 특별세 2% 등 총 16%다. 마사회는 레저세를 마권 발매금액의 8%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레저세를 하향을 통한 고객 환급금을 확대해야 불법경마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교육세에 대해선 지방 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과 지방 교육 재정간 연계성 부족하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신속한 과천경마장 이전을 위해선 이 전부지 공모에 앞서 이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부의 확약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마사회의 경영적·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고 말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각종 규제와 세제의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