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ETF 시총 12조→4~5조 축소 기대…출시 당시 수준으로"

"현금 요구가 금액 상향보다 더 큰 제약…수요 완화 기여 클 것"

1.5배 배율 완화는 수익자총회 필요…"사실상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방안으로 시가총액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부 추산했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레버리지 ETF 보완책 관련 브리핑에서 "기본예탁금 3천만원 현금 요구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면 현재 12조원 수준인 시총이 4~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는 5월 27일 출시 당시 상장 규모(4조4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변 국장은 "처음 운용사들이 예상했던 수치가 4조4천억원이었으니 그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총 3분의 1로 축소"…예탁금 현금 요구가 핵심

변 국장은 예탁금 강화의 핵심이 금액 상향이 아니라 현금만 인정하는 방식 변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간 것보다 현금만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제약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현금을 안 넣어도 됐는데, 이제는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요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도 설명했다. 투자자가 3천만원을 예탁금으로 넣고 2천만원을 투자한 뒤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매수하려면, 계좌 내 현금을 다시 3천만원으로 채워야 한다. 즉 2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뒤에야 1천만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또한 증권사별로 3개월 경과 후 거래 경험에 따라 예탁금을 완화해주던 관행도 전면 금지된다.

3천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변 국장은 "현금 포함 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3천만원 수준에서 현재 시총 대비 3분의 1 안쪽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며 "처음 상장 규모로 돌아가는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본예탁금만으로 수요를 꺾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예탁금은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주식 기초-국내 상장, 국내 주식 기초-해외 상장(홍콩 CSOP 삼전닉스 레버리지 등), 해외 주식 기초-국내 상장, 해외 주식 기초-해외 상장(디렉시온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등) 등 네 가지 유형 모두 대상이다. 다만 코스피200 지수 레버리지나 나스닥100 2배 레버리지처럼 전통적인 분산투자형 지수 레버리지 상품에는 기존 예탁금(1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 국장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만 예탁금을 올리면 해외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홍콩 현지 증권사에서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인이 뚫어서 투자하는 것까지 쫓아가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이 8월 5일, 대용증권 미인정이 8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발표와 시행 사이에 '밀어넣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변 국장은 "대규모 전산 개편이 필요해 테스트 기간이 필수적"이라며 "회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짧게 짧게 들고 가는 상품이라는 뜻인데, 예탁금이 올랐을 때 들어가기 힘드니까 지금 사서 30일을 버티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 내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괴리율 강화·배율 완화·상장폐지…쟁점별 당국 입장은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를 3%에서 2%로 강화한 데 대해 업계에서 종가 리밸런싱이 집중되면 오히려 기초자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변 국장은 "증권사들에 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상품팀장은 "리밸런싱은 운용사가 운용자산으로 하는 것이고, 종가 괴리율 관리는 LP(증권사)가 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가 관리와 리밸런싱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중에는 규정상 2%이지만 사실상 0.5% 수준으로 괴리율이 형성되고 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1% 이내"라고 덧붙였다.

변 국장은 괴리율 관리에서 운용사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LP를 운용사가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능력 있는 LP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이틀만 4%를 넘으면 바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배제했다. 미국에서도 단일종목은 2배까지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만 1.5배를 하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보다도 더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는 상품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과수요가 발생할 정도로 과열 기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28만원, SK하이닉스가 200만원이 넘는데 2배 레버리지 ETF를 2만원 단위로 살 수 있어 원주에 비해 너무 손쉽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좌 미만 단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 의무는 없지만 MTS를 통한 매매는 불가능해지며, 증권사가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교육은 심화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챕터 수와 평가 문항도 늘어난다. 추가되는 1시간은 80% 괴리율 사태나 장 마감 시간대 변동성 급등 등 출시 이후 실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해당 챕터를 재학습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꾼다.

◇"이번이 마지막 아니다"…추가 조치도 테이블 위에

변 국장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마이크론(122%), 키옥시아(120%) 등 해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변동성이 SK하이닉스(113%)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리밸런싱이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이지만, "ETF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더 사는 역추종 매매 효과가 있어 리밸런싱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행 후 시장 영향을 보고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추가 조치 후보로는 주기적 재교육 의무화, 지수 레버리지 투자 경험을 선행 요건으로 요구하는 방안, 괴리율 관리를 종가에서 상시로 전환하는 방안, 변동성완화장치(VI)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지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변 국장은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 혁신의 후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험한 상품의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개방화된 국제 자본시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투자자의 기대와 위험 선호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 자본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런 상품이 등장하는 것과 맞물려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투자를 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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