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괴롭히지 마세요”…부동산정책 여론수렴 게시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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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제안 홈페이지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16일까지 3일간 '부동산 세제' 분야에는 200건 넘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상승기마다 이어진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여론 수렴 결과와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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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개편 찬반 팽팽
‘초고가주택 기준’ 설문조사도

정부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제안 홈페이지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16일까지 3일간 ‘부동산 세제’ 분야에는 200건 넘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가장 팽팽한 논쟁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이었다. 한쪽에선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님 (집값) 30억원 이상이 뭐가 가혹한가요? 30억원이 서민이면 나머지는 난민인가요” 등 투기 억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반대로 “보유세의 징벌적 과세를 멈춰주세요” “보유세(강화)로 노후를 살 재산을 착취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 상승기마다 이어진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현행 부동산 세제의 중복적, 가중적, 다중적인 복잡성을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부동산 가격은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 “규제해서 항상 집값만 올랐는데 왜 또 규제하느냐”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지방 소멸 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거론하며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주택의 1가구 2주택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팽팽한 공방 속에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1주택자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실거주는 지켜줘야지” “초고가 보유세율 신설 시 실거주 1주택자 구제 대책 마련 촉구” 등의 주장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잣대와 별개로 1주택자에겐 정교한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책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고심이 묻어났다. 정부는 본인 확인을 거친 게시글 작성자에게 ‘실거주 1주택자도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높여야 할지’ ‘초고가 주택 기준은 얼마가 적정할지’ ‘종부세는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할지’ 등을 물었다. 정부는 여론 수렴 결과와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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