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행정권고… 반도체 육성과 환경관리 병행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 재이용 확대 촉구… 안성 폐수 논란 속 지역 상생도 강조

[최경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실국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산업용수) 재이용률을 높이도록 공식 행정권고를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가운데, 환경관리와 지역 갈등 해소도 함께 요구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추미애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실·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해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도지사 행정지도를 시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추미애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 수준으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폐수 논란 속 나온 행정권고

이번 추미애 지사의 행정권고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방류를 둘러싸고 제기된 지역사회의 우려와 맞물려 나왔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4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철회 및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삼호수와 한천으로의 직방류 계획 중단, 우회 방류관 설치, 송전시설 구축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정부와 기업 등에 요구하며 "환경 부담은 안성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반도체 초격차' 정책과 환경관리 병행

이번 조치는 추미애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반도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추 지사는 취임사와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도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반면 이날은 산업 육성과 함께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관리도 기업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사례를 언급하며 물 절약과 폐수 감축 노력을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이번 행정권고는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성격이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실국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산업 경쟁력과 지역 수용성 함께 고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환경 관리, 지역사회 수용성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안성 지역에서 폐수 방류와 전력시설 설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업에 공정수 재이용 확대를 권고하고 기준 위반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산업 육성과 환경 관리의 균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