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기준 손질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재경부 주관 부동산 세제 토론회…"韓 보유세 높지 않다" 반론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전문가·일반 국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과세가 주택 수보다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더 맞는다"며 "주택가액 기준으로 가게 되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보유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 쪽을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 쪽은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설정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로 높이고 재산세의 5% 과표 상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거주자에게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의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 주요 7개국(G7)의 보유세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왜 선진국들이 높은 보유세를 가졌는지 생각해보면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이 안정화라고 한다면 보유세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공제와 관련해선 "누진적인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정률로 감면하는 것은 혜택이 상당히 역진적"이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 공제해줄 것이 아니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기준선은 40억원으로 제시했다.

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이상 고가 주택은 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다른 국가 대비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1.23%로 OECD 평균인 0.95%보다 높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GDP 대비 1.89%로 OECD 평균인 0.46%를 크게 웃돈다"며 세제보다 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함 랩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세가 시장 수용성을 넘어 급격히 강화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매물 잠김,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월세를 통한 세금의 임대료 전가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