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고리사채 철저 단속·엄벌"…8개월간 2060명 검거

경찰 격려하며 "시민들의 신고 부탁드린다"
불법사금융 발생 1년 새 32% 급증…1825건 적발·76명 구속
"연 60% 초과 대부약정은 전부 무효…강압적 추심도 범죄"
온라인·비대면 조직화 확산…범죄조직 3개 적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벌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확산하면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1년 사이 30% 넘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게시물에 첨부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의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사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784건에서 3685건으로 32.4%, 검거 건수는 1536건에서 1825건으로 18.8%, 검거 인원은 1769명에서 2060명으로 16.4% 각각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62.8% 급증했다. 검거 인원도 2023년 2160명에서 2024년 3425명, 지난해 4292명으로 증가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액은 같은 기간 62억원에서 187억원, 309억원으로 불어났다.

불법사금융이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이후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3개를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을 차리고 총책과 중간관리책, 계약·추심팀을 둔 조직이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억원을 불법 대부하고 이자 6억7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33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됐으며,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속 대출'을 광고해 22억원을 무등록 대부하고 연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조직원 46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도 SNS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18억원을 불법 대부한 뒤 연체 시 신상정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조직원 33명을 검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