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 필연적 실패의 길 가고 있다…참혹한 결과 귀착될 것”

15일 방송된 매불쇼. 사진 매불쇼 캡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정계 개편 구상을 겨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15일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 의중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이 경찰 권한 비대화 등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대선 공약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였던 만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작가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며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켜라’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곤 “(마키아벨리 방식은) 인쇄매체조차 없던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당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계개편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을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증축’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허물고 새 틀을 만드는 ‘재건축’, 나아가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재개발’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내일은 없다. 이 대통령의 구상이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경선 때 뽑힌 과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점 ▶8·17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일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뭐 때문에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재건축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선 “잘못된 길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