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실상 빚 갚을 수 없다면 빨리 탕감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빨리 빚을 탕감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일종의 선전, 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데,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좋은 말이긴 한데,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며 “그래서 결국은 5년, 10년, 15년 되고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막 늘어나서 5000만 원 돼서 평생 빚쟁이 돼서 그러다가 결국은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그러고 살겠냐”면서 “능력이 있는데 막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계좌 개설도 못 하면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게 더 손해인데, 이것을, 이 현실을 인정하고 사실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 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것을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진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생각 갖게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래서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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