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MSCI 왜 안 되나”…구윤철 “외환 준비 더 필요”
구윤철 “최대 걸림돌 ‘24시간 역외 원화거래’ 문제”
금융위 “중복상장 제한·부실기업 퇴출 7월부터 본격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물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만큼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면서 “시장 안정에는 시간과 변동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국제적인 투자 수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잘 안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원화를 24시간 역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라며 “외환시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개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도가 있다”며 “내년 초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시장 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선진국 가운데 이런 나라는 거의 없다. 가용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은 경제 성장과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가조작 근절과 주주가치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에 이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면서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특례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은 지원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적인 자본시장 대책과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해 달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와 협조해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 말미에는 국민참여단이 상장사의 주주총회 운영의 형식화와 주주권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주총회 표결 결과가 현장과 다르게 발표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을 향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