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투표 제안한 李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국민들 동감”

“조세 형평성 중요 집값은 부수적”
적정 기준엔 30억 응답 가장 많아
오세훈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만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자료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모습. 김지훈 기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즉석에서 실시간 의견 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다가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별적 부담을 하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 보자”며 시가 20억원부터 10억원 단위로 앞글자만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농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성숙 총리 집은 20억원이 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집이 한 채 있는데 20억원이 넘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최근 매도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해 이 대통령과 대면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시도했으나 사회를 맡은 한 총리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막아서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전환 전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발언권을 줬다. 하지만 오 시장이 “그간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라며 부동산 얘기를 꺼내자 이 대통령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만 10~13세)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하향 범위를 전체 범죄로 확대할지, 혹은 중대·강력·반복 범죄로 한정해서 1~2세 낮출지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 다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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