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땐 바로 감싼 李, 안규백 '탈영 의혹'엔 길어지는 침묵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32만을 돌파하고,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이 1년 만에 ‘파묘 수준’으로 전방위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뒤 열린 공개 회의에서 연달아 안 장관과 대면했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특별히 발언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 등에서 안 장관에 대해 제기된 탈영 의혹과 야당의 공세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날 세 시간 넘게 진행된 국무회의는 주로 주택 시장 안정화 등 경제·민생 부문에 방점이 맞춰진 측면도 있지만, 안건에는 나토 정상회의·몽골 국빈방문 후속 조치와 중동 전쟁과 관련한 대응 현황 등 외교·안보 사안도 있었다. 안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선 안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았다.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안 장관의 군무이탈(탈영) 의혹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다가 이달 초 재점화했다. 이달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겠다”며 화력을 보태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안 장관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외교·안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마저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관가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땐 신속하게 정 장관을 엄호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3곳을 언급했고, 미국은 연합 기밀 정보 누설을 이유로 4월 초부터 대북 정보 제공을 끊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야당은 “외교 안보 참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 장관에 대한 경질을 연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4월 21일 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미 측이 공식 문제 삼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까지 직접 나서 정 장관을 옹호하면서 그에 대한 교체 목소리도 잠잠해졌다. 반면 지난해 청문회에서 한 차례 제기돼 ‘묵은 이슈’에 가까운 안 장관의 개인 신상 의혹에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안 장관은 “정상 복무”라며 탈영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군무 이탈이 발생한 시기로 지목된 85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성균관대 복학해 학교를 다녔다는 증빙도 있다고 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안 장관은 병적증명서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어서 국방 장관으로서 공개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미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데다 당시엔 병무 기록이 지금처럼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은 진실 규명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육군, 병무청 차원의 증빙 자료가 거의 없을 수 있어서다.
이번 의혹의 재점화 배경엔 결국 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여론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통합 사관학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안 장관의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로 옮겨 붙은 격이라는 것이다. 쉽사리 먼지가 가라앉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6일 한 차례 발표가 미뤄진 통합사관학교 기본계획의 발표 시점을 다시 잡지 못 하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각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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